또 부동산 잡음입니다.
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이 논란이 된 겁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를 10억 5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장모에게 빌린 돈이 5억 3,700만 원, 집값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른바 영끌이죠.
그리고 지난해 6월 이후 금융과 거래 규제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집을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14억 원이 넘습니다.
홍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닌 실거주를 위한 매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를 유독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전입 기간은 넉 달에 불과합니다.
세종청사 이전과 해외 파견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시세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4억 8천만 원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갭투자죠.
이 전 차관은 나중에 들어가 살 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영끌은 실거주를 위해서이고, 자신의 비거주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갭투자는 나중에 들어가 살 집이었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부동산 관련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떨까요?
대출을 받으려면 이른바 은행 오픈런까지 해야 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정책 불확실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다주택자, 갭투자자는 '마귀' 취급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에겐 사정과 사유가 없는 걸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맞지 않는 인사와 언행을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애초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수요자까지 '나쁜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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