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억 대출”...정부지침 어긴 LH 사내 주택대출

LH가 직원 대상 사내 주택자금 대출 과정에서 정부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에게 천여 건, 828억여 원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습니다.

LH 주택 임차 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천만 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고 1억4천만 원까지 사내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보면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는 7천만 원 이내입니다.

LH가 적용하는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3.28%로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3분기 기준 4.46%보다 유리한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정부 지침은 LTV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LH는 주택 자금 LTV 적용, 임차 자금 한도 및 금리를 계속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김 의원에게 답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