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어" [현장영상+]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도어스테핑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는 냈지만, 직접 해명은 없었기에 입장이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저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임상실험 관련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두문불출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지난주 가까운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제가 응급실부터 중환자실까지 여러 조치를 했고 그렇지만 오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시기나 한동훈 전 장관이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검찰이 그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을 했고 관련된 식약청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이번에는 외압으로 저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 이 기소유예 처분도 억울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될 것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입니다.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유예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과 함께해 왔던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 수사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한 것입니까? 위 수사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습니까? 관련 판결문에 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도 많다고 하는데 수사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22년경부터 시작된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수사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꼭 닮았습니다. 표적수사, 쪼개기 기소, 조작 기소까지.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더 나아가 마치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해당 업체인 제넨셀이 비상장 회사라는 그런 곳인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위 회사들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가 이루어졌다는데 3년 동안 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 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3년 동안 저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이제 저는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개혁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각자의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며 그 결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국민 여러분께 겸허한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김건희 녹취본은 언제 공개하나요? 근본적으로 식약처장에게 민원 청탁성 연락하신 것,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김승원]
잠시만요. 질문 주세요.

[기자]
근본적으로 식약처장에게 민원 청탁성 연락하신 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김승원]
일단 제가 민원을 전달하게 된 것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도 2상과 3상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있었고 또 그 결과가 괜찮다는 그런 보고자료였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제가 전달한 민원은 그런데 국내 중소업체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다국적 회사들이 당시 한국에서 1조 혹은 2조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고 해서 그럼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날 주고받은 것이 다인데 사실 당시 식약처장님은 제가 한 번도 못 뵌 분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분이라 가장 예의를 지키면서 중립적으로 또 드라이하게 민원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기자]
후보자님을 오빠라고 칭한 양 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 씨와 통화 내용이나 혹은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우연히 마주쳤다, 이런 후보자님의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씨랑 어떤 관계신가요?

[김승원]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저희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나간 그런 자료에서 비롯된 보도인데요. 우리 양 모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14년부터 네이버 검색을 보니까 여성 뷰티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하면서 경희대학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기자]
함께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정 모 영장전담판사가 강 모 창업자의 영장 기각한 건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김승원]
내부적으로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상세히 살펴본 후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배우자가 운영한 장애인센터에 정부 바우처 3억 3000만 원이 자녀 2명 등 일가족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저희 처는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와서 발달장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요. 저도 대학 시절에 처와 함께 발달장애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저희 처가 지금 근무하는 발달장애센터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었던 곳이고 저희 처는 거기서 그 아이들을 쭉 돌보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발달장애학교를 참 열기가 어렵습니다. 주위에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원래는 용인시 고기리라고 하는 시골에 있다가 거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발달장애 부모님들과 상의한 끝에 작업치료학과가 있는 동남보건대에 교육기관을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바우처라는 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바우처는 나라에서 장애 부모님들에게 인증된 기관에 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저희 처가 아이들을 성실하게 또 따뜻하게 돌봐준 그런 이유로 아마 처음에는 열 분에서 시작해서 스무 분까지 많이 오게 됐고 거기에 어머니를 따라서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나온 제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게 4년간인가요. 몇 년간 합친 금액이 3억 얼마라는 것인데 월별 액수로 따지면 저희 아들은 실수령액이 2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이고, 저희 처는 40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처는 또 등하원을 직접 운전해서 아이들을 실어오고 하원을 시키는 그런 일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가족기업처럼 저희 처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정말 발달장애학교 선생님 또 돌보는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깨물고 할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저희 아들이 연대 작업치료학과를 나온 아들이 좀 더 큰 곳에서, 아니면 교육 쪽 일을 더 공부해서 교육 쪽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도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처를 존경하고 저희 아들에 대해서는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신 주진우 의원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수원에서 당선되신 이후에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겨간 것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여서 혹시 정책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행사하신 바 없습니까?

[김승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게 되었고 또 마침 동남보건대학교에 작업치료학과가 있고 거기에 공실이 있습니다. 공실이 침수로 안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수가 된 공실을 다 치우고 한 다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총선 때 음주운전 전과기록, 당에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도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김승원]
전과기록은 예컨대 제출 용도를 기재하면 거기에 경찰청에서 발급되는데요. 아마 제가 2008년도, 2020년도에 0.05인가 해서 벌금 70만 원이 나온 적이 있는데 100만 원 이하면 기재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도어스테핑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후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