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다" 미국 압박에 커지는 파병 딜레마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쟁에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남성욱]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좌표를 찍힌 거 아니냐, 3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 노땡큐라는 표현을 썼고요. 2번 얘기하고 백악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과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작전해역이 오만 쪽이기 때문에 함정들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미국의 절대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은 대북 안보책임의 무임승차국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붙이면서 한국을 압박했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비행기, 함정, 기뢰제거단 세 종류로 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검토하는데 문제는 초계기 같은 게 한국에 17대밖에 없거든요. 해상에 움직이는 적의 함정을 탐지하는 건데 여러 비행기가 빠져나갈 경우 한반도 대처 문제가 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는 어려움이 있고요. 군사작전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피해가 우려되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란 관계자들의 반발입니다. 만약 한국이 무기, 함정, 비행기를 보낸다면 한국은 이란에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앞으로 굉장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시에 러우전쟁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압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남성욱]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점은 드론은 문제가 없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이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해 왔는데 미국도 40% 이하로 재고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결국 한국의 천궁2라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칼럼리스트가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든지 팔든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란전쟁, 러우전쟁 양측에 한 손씩 걸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까요?

[남성욱]
우리의 선택지가 물론 있죠. 그렇지만 과연 선택지가 강하냐. 이거에 관해서는 회의적이죠. 왜? 상대의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란 측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우전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천궁2를 보내고 살상무기 팔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후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이란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의 파병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운항에 동맹국인 한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왜? 한국, 일본이 거기서 수입해 오지 않느냐? 왜 미군 함정만 이 부담을 지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발언이 한계는 있기 때문에 고심 중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도 파병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으로도 파장이 상당히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파병 카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달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다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거든요. 350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안 하느냐 것. 느린 협상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좌표를 찍고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제가 2004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때 현장에 한번 부대 위문방문을 했습니다. 경제계, 군사 분야 분들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안전한 지역에 있어서 이라크로부터 크게 반발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란이 반발하는 문제, 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 이렇기 때문에 전투병 파병과 비전투 분야 파병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파병을 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프랑스 국빈방문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남성욱]
일단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자세히 물어보지 않겠느냐. 영국과 프랑스의 함정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 건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 한국이 갔을 때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섣두른 결론은 어렵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이 문제가 끝날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 쉽지 않은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예를 들어서 초계기를 안 보내고 기뢰제거단이라는수송 보호함정 정도만 보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이 보내놓고 또 성에 안 차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호르무즈 부분 파병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파병 검토 얘기만 나왔는데도 이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우리 선박을 공격하거나 공격적인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남성욱]
유조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금상선이라고 해서 용선을 많이 해서 기름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대행위라는 판단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이란과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유조선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절대 이란을 살상하는 군사작전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라는 이란을 달랜다는 표현보다 이란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외교적인 노력은 아마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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