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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 앞둔 '보완수사권 폐지'...제도적 해법 모색

2026.09.09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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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오늘(9일)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오늘 방송에서 취재팀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배경과 이로 인해 달라질 사법체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수사 과정에서의 경험과 우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해 수사 공백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집중적으로 모색합니다.

■YTN [팩트추적] 제보 [메일]: fact@ytn.co.kr [전화]: 02-398-8602~3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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