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민심 회복' 언급 주목 [현장영상+]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합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 사퇴 뒤 민심 회복 방안을 논의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인천 서해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석 민생안전 대책 추진 실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당정은 명절 기간 물가 안정 및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안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지원에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주요 품목 할인 현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할인율은 품목에 따라서 적용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5만 톤을 공급함으로써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현재 9월 10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3만 톤 중 7.2만 톤, 수산물은 2.2만 톤 중 2723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 확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 및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 등에 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한편 추석 전 집중적인 가격 점검 및 현장 행보들을 통해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실종 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중수청이 10월 2일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청사, 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7대 중대범죄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 임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추가 특례 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2026년도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수사 관련 예산을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경찰청 킥스를 개편하여 10월 2일 필수기능을 우선 구현한 뒤 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중점 추진 법안 입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 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 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입법활동을 점검, 독려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