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민심"...용혜인은 맞고 김승원은?

김민석, 용혜인에 직접 사퇴 권유…"법 위에 민심"
민주,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엔 '기소유예' 강조
"악의적 오빠 공세…법적으로 해결된 문제" 엄호
민주, 김승원 청문회서 '한동훈 장관 때 자료' 요구
국힘 "용혜인 사퇴 김승원 위한 연막탄…용병 정치"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로비 의혹' 문제의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실제 투약한 인원이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내세워 용혜인 후보자를 손절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선 '볼수록 잘 된 인사'라며 더 확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하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건 명분은 '민심'입니다.

'겸직'은 그 불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 들어맞지 않는단 지적입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민주당 TV') : 그런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인사 판단에 있어서는. 법 위에 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에선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오빠 공세'로 번진 가십성 의혹일 뿐 후보자 자격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단 건데, 여권에선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김 의 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는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 이번 청문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사건 보고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도 칼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민원'의 전달이었다는 김승원 후보자 주장과 달리, 검찰의 결론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또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동물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약물이 임상 승인으로 투약까지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졌단 게 중론입니다.

실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자의 부적합 여론도 과반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용혜인 후보자 사퇴는 '공소취소 돌격대장'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연막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용혜인 후보자는) 불리하니 곧바로 용도 폐기했습니다. 이처럼 하자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단 사실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공소취소에만 매몰됐단 방증입니다.]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의 전방위 엄호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섭니다.

다만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자에 들이댔던 '민심의 잣대'를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진, 따져볼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8일~9월 10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의뢰기관 : 미디어토마토·뉴스토마토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7일~9월 8일(2일간) ○ 표본 오차 : ±3.0%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 ○ 조사 방법 :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