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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론' 미 민주당...오바마·해리스 "정부가 나서야"

2026.09.15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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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론' 미 민주당...오바마·해리스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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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 미국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인공지능 규제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AI의 심각한 안전 문제와 일자리 타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법률과 규제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해리스 전 부통령 역시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춰 규제와 안전장치가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물리적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회 차원의 연방 AI 감독기구 설립을 촉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AI 문제를 다룰 국제조약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도 백악관과 의회가 AI의 위협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미국과 전 세계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AI 규제 압박은, 최근 제기된 속도 조절론을 일축하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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