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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반대...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어"

2026.09.15 오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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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지명 후에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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