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청와대 방송서 "공소취소, 국민 동의 필요한 문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6일) 정치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진행된 소통 프로그램에 정 전 주필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각각 보수와 진보 인사 대표로 초청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물가 안정 방안과 지지율 등락 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정 전 주필은 특히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청와대나 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흘러온 법조의 독점이나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식은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