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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동혁, 궤변으로 농업인 불안 조장...엄중 경고"

2026.09.17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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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의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한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농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는 명백한 농지투기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행위 등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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