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후폭풍...'내란 논쟁'으로 번져

[앵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의 파장이 정치권의 '내란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제청 거부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야당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내란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오늘 오후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기습적이라며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에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걸 언급하며 당시 대법원의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돌출 행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 해 가겠다고 했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설득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며 발버둥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여당 지도부가 조희대 특검에 이어 내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 년 반 동안 내란 특검을 연장했는데 또 내란 타령이냐며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반 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강요해왔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준 게 아니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실질적 임명권이 있다면 대법원장도 실질적인 제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