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펜타닐 관련 지침 발표

중국 당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 간 민감한 의제 중 하나인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지침을 내놨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는 오늘 펜타닐류 물질 관련 형사사건의 적용 법률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 지침이 펜타닐 관련 범죄를 법에 따라 정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은 유죄 판결과 형량 결정에 적용되는 양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펜타닐을 의약용과 비의약용으로 구분합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물질의 밀수, 불법 거래, 운송, 제조, 불법 소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범죄까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공안부, 응급관리부, 해관총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과 공동으로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2종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2종을 포함한 화학물질 18종을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수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할 정도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을 펜타닐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의 공급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펜타닐 관세' 20%를 부과했다가 지난해 10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해당 관세를 10%로 낮추는 대신 중국은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YTN 함형건 (hkhah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