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고차 3년새 2배 늘었는데...번호판 떼면 관리 사각지대"

수출 중고차 물량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차량 무단 방치와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두고는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천599대에서 2025년 72만1천183대로 3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되기 전까지의 관리 공백입니다.

수출 업체들이 늘어난 물량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민원이 발생해도 번호판이 없어 관리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견인이나 폐차 등의 조치 건수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관리제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될 때까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주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