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설계변경에 공사비 6년간 1.2조↑...부실설계 사례도"

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1조2천억 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관 67개 도로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약 1조1천7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 현장 한 곳당 평균 약 175억원의 사업비가 불어난 셈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 등 공사비 물가변동에 따른 법정 조정액이 8천7백여억 원,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비물가 요인으로 증액된 공사비도 3천백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사전 조사 미흡과 설계 부실로 공사비가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부실 설계와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관행처럼 예산으로 손실을 메워주며 업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부실 설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빈번한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발주청의 사업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재 (sj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