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0년...경제적 효과는 정부예상치 4 분의 1"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경제적 효과가 정부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발행된 '한중 FTA 5년 차 이행상황평가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추가 성장 효과는 5년 누적 0.13％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예상치인 '10년 누적 0.96％'와 비교하면, 실제 성장 효과는 약 4분의 1에 그쳤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입니다.

한국 제품의 중국 수입 시장 내 점유율은 2015년 10.4％에서 지난해 7.3％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대중무역 적자는 2023년 180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24년 69억 달러, 지난해 112억 달러로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발효 당시 '2년 내 완료'를 공언했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2018년 1차 회의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한중 FTA가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뿐더러,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성 규제와 희토류 7종 수출 통제 조치에도 별다른 방어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