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조사 준비 작업 착수...미중 '회담' 동상이몽

■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이서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내내 들끓었던 외교 안보 이슈,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21일이었고요. 닷새 만인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과 현장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어떤 점들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까요?

[김재천]
일단 어떤 폭발물로 인한 사고였는지, 지뢰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폭발물인지 지금 상황을 보면 지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지뢰였다면 북한의 지뢰였는지 아니면 한국군이 예전에 매설해놓은 지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엔군 시절에 매설했던 지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디 속의 지뢰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지뢰였다면 최근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유실되어서 북쪽으로부터 흘러나온 건지 아니면 최근에 DMZ 남쪽 부분으로 서부전선 쪽으로 고의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정황적 근거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지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잖아요. 위험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위험한 작전을 전개했는지 책임소재 여부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지뢰인지 아닌지 우선 이걸 밝혀야 할 테고요. 만약에 북한 지뢰라면 유실된 건지 매설된 건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따라 외교적 여파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김재천]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래서 조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증거보존 차원에서 사고현장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미리 수거한 잔해들을 근거로 밝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이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의 일부거든요. 소행인 것 같은데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으면 남남갈등을 촉발하고. 그런데 어쨌든 고의성인 것으로 발각나고 판명난다면 응당 대가를 물어야겠죠.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인 도발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목함지뢰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이었고요. 이때는 북한이 처음에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북한의 유감표명까지 받아냈었는데 이번 사건을 2015년과 비교해 본다면요?

[김재천]
2015년 북한군이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고의로 설치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판명이 비교적 쉬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명하고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요. 결국 북한이 버티다 못해 남북한 판문점 고위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소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됐는데 이번에는 말씀드렸듯이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된다면 이건 남쪽에서도 그렇다, 아니다라고 갈등이 생길 것이고 북한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해 놨을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으로 북한 포로 송환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로 송환은 공개를 하는 게 맞나요?

[김재천]
국제법에서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이들의 신변 그리고 북한에 남아 있을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국제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제법을 보면 이렇게 포로가 송환됐을 때 본인의 의사대로 타국을 가게 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전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진실게임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우리나라에 송환된 게 전례가 없잖아요.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히 송환 과정에 고심이 깊었을 것이고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재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북한이 파병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지만 자문단을 파견하고 주로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포로를 단행하고 정말 격전지역 쿠르스크에 투입돼서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힌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본인의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지금 한국으로 온 상황이니까 전례가 없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고 한국 정부로서는 이들의 법적 지위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도 상당히 지난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환을 밝힌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김재천]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으로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의 문제점을 유엔총회에서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주의 환기를 시켰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위중함을 더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게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젤렌스키 세력은 한국과 비공개,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암묵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젤렌스키에 속한 정파 인사들은 아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앵커]
어느 나라든 정치현안은 민감하게 갈리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북한도 당연히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궁금한데요. 전망하신다면요?

[김재천]
로우키, 큰 이슈를 삼지 않고 지나갔으면 하고 바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조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파병을 자원했다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다.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면 북한도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 북한이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귀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떼를 쓰면 남북 사이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논란이 한반도,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재천]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파급효과가 없겠지만 김정은 북한 정권이 문제를 삼기시작하면 남북한 관계도 얼어붙을 것이고 이런 악재가 돌발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능성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었던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패권을 나눠가진 두 나라의 정상회담 일정, 시진핑 주석도 중국으로 돌아간 상황이고요.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국 정상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을 보면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번 성과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다가오는 11월에는 중국에서, 그리고 12월에는 중국에서 두 차례를 더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총평하신다면요?

[김재천]
친구라도 이렇게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 부산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5월 베이징, 9월 워싱턴, 말씀하신 대로 11월은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만나고 G20 12월에 열리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만나는데 일단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면 뭔가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경쟁관계인 것을 인정했어요. 단지 경쟁을 하되 관리하면서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양국 모두 상대방의 정책이슈에 있어서 급소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다고 하면 굉장히 아픈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대두 수입을 계속해줘야 되고요. 농산물 수입을 계속해 줘야 되고 에너지 수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항공기 구매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각종 수출입 통제 그리고 첨단기술 통제 같은 것이 여전히 아직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한 것이 급소를 찌르지 말자.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고려해서 수출하기로 한 것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번에는 휴전상태를 격상시킨 안정적인 정전에 대한 합의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합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아까 급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급소에 대한 지렛대를 내려놓겠다. 그런 의향은 보이지 않고 하지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였고. 휴전이 연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 중의 하나가 무역 분야에서 11월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휴전 합의가 두 달 연장됐잖아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김재천]
그게 가장 가시적인 성과죠. 지금 말씀하신 무역협정이라는 게 관세전쟁을 중단하자는 것이었고 일시적인 거였어요. 11월이면 그게 소멸되는 합의였는데 그 합의를 두 달 더 연장해서 1월 20일까지 우리가 관세전쟁을 중단하자는 것이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나 미국에서 사줘야 할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매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스페셜 조인트 어레인지먼트, 특별 양자 재배치 합의 내용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USTR, 그러니까 무역대표 제이미 그리어가 월요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책영역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대폭 양보하는, 얼마나 오랫동안 수출을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수출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얼버무리는 그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대로 얼버무리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빈손 회담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당장 다가올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번 회담에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거잖아요. 미국 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김재천]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를 정말 괴롭히려면 이 시점에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거나, 예를 들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11월쯤 중단할 거야. 이러면 굉장히 비상상황에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대두 수입이라든지 미국의 에너지 수입 같은 걸 안 하겠소. 이러면 안 그래도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트럼프에게는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방문을 해서 관계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단 하기로 했던 건 그래도 당분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선물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과연 지금 하락 추세인 트럼프의 지지율을 반전할 수 있는 계기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상회담을 마친 지 하루 만에 중국이 유엔 무대에서 "걸프 지역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돼야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미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건 미국을 겨냥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김재천]
결국은 이란전쟁 자체가 이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를 특정해서 비난하지 않지만 원칙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전쟁에서 도움을 줄 수 없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개방된 후 자유항행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원론적인 대답만 한 거예요. 이번에도 가장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 연설을 한정 부주석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비난한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온화한 분위기 그리고 이란전에서도 서로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외교무대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정 중국 부주석이 쿠바 문제 관련해서 더 직접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미국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관련 국가가 쿠바에 대한 무력위협을 중단하고 봉쇄와 제재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김재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면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을 하고 그리고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만 한정 부주석 같은 경우에는 외교무대에서 미국, 경쟁 대상국인 미국을 상대로 해서공격할 부분은 공격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경쟁의 양상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