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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부 헌법·법률 위반 시정하는 게 'K-민주주의' 기본"

2026.09.28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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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행보와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추석 민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티타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을 두고 거부감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내란을 심판해야 할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방패가 돼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과 헌정 질서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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