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원, 합헌·민주적인가?"...조희대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일)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 과연 임명권보다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 의원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이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좌담회에는 토론자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장범식 변호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