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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감 돌입...조희대·대미투자 등 최대 쟁점

2026.10.05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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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첫날부터 법사위를 중심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첫날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입니다.

최대 쟁점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의견서를 내고,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 재차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증을 명분으로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나와 인사말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증인 신분으로 실제 질의에 응할지, 인사말 이후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데다, 인력과 전산 등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인데 여야는 출범 준비가 충분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행안위 감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내일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라고요?

[기자]
경제 분야에서는 대미 전략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외통위에서는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갈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졌는데요.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 상황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굵직한 주요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는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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