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검찰개혁 갈등 어디까지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 이후 오늘 첫 출근길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일단 감찰 지시 배경으로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정치와 관련해서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임은정 수사관,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일정한 인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범여권 내에서 노선 투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중수청장 빼놓고는 모두 다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여권 내에서는 정치행위를 할 거면 공무원 그만하시고 변호사 개업을 하시든지 출마를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안 그래도 중수청이 출범을 해서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조직을 흔들어놓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결국에는 이분이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냐 이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그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A와 B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광주지방중수청에도 많은 수사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는 다 좋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능력이라든지 정치 성향이라든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다 들고 일어서면 본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려운 점이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이 있어도 이걸 자중하고 굳이 말하고 싶다고 하면 내부적인 비공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조금 징계가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폭망을 자백한 꼴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지나친 조직 기강잡기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과거 민주당에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라, 포기하지 마라, 기운내라고 오히려 응원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디 감히 공직 기강을 저해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는데 정권의 유불리라든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임명 인사청문에 대해서 임은정 중수청장을 감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김지용 후보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 강행하겠다, 이 의미로 읽힙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내일모레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지용 후보자에게 반대하는 임은정을 감찰하겠다, 그 말은 인사청문회 결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강행을 하겠다, 그 의미라는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전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막무가내로 질주하는구나,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김지용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럼 김지용 후보자는 어떤 스탠스가 될까요? 이런 논란과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죠. 충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성을 받아내고 또 충성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느냐. 제가 보기에 중수청장에게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부적인 중수청장이 되어라라는 그런 시그널로 읽힌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은 밑에 있는 부하직원인 거고요. 김지용 후보자는 상관으로 와서 상관으로서 임은정 중수청장을 지휘하고 업무를 하달하고 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 상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렇게 오면 누가 지휘를 따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휘를 따라야 되는 상관에 대해서 누가 지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본인부터 지휘를 안 따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과 규합해서 나는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공개적인 행보, 정치적 행동으로 읽히는 그런 장면은 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강경파를 저격한 듯한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강경파를 향한 경고라는 해석까지도 이어지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연일 SNS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대통령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100% 국민들에게 공감돼서 100% 본인에게 좋은 효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범여권 내의 일명 강경파. 강경파도 아니죠. 강경파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걸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우리가 강경파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무극파예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차관급 인사인데 대한민국 공직자를 임명하는 기준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래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몇 분 정도나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검찰청이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이나 치안, 이런 것들이 중수청을 통해서 잘 지켜질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건데 옛날 얘기하면서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모습. 전체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민주당내에서 김민석 대표를 통하고 초선 의원이든 중진 의원이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을 해 줘야 한다. 오늘 조기연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현역 의원들의 모습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렇게 비판 메시지를 올리는데 김용민 의원이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준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 얘기를 하면 왜 추미애 의원을 겨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었느냐. 그걸 말씀을 먼저 같이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그냥방치하게 되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것은 곧 레임덕이고 레임덕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기강 다지기를 임은정을 감찰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추미애 의원이 고관대작을 했던 사람인데 호화롭게 국민 세금으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등등 얘기하는 걸 보면 추미애 도지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추미애 도지사가 임은정의 후방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은정을 고립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방 지원군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내가 후방 지원을 차단할게. 역할을 나눠서 양쪽에서 각각 때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극파라고 얘기하면서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 책임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사경을 헤매는 그때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상가 천장이 무너져서 어른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위태한 상황에서 하루종일 골프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직무유기라고 했어요, 관저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본인은 관저에 있지도 않고 골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포기인 거죠. 본인이 더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셨던 분인데 누구에게 책임 따지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때와 대통령이 업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그것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골프를 시작했던 거고 그 이후에 골프 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큰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대통령은 365일 휴일에도 놀지 말고 쉴 수도 없이 일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술자리 많이 하고 출근도 안 하고 빈차 행렬 보낸 거, 그때는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휴일에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것까지 지적하는 건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구에서 있었던 사고와 관련해서 두 분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다시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SNS 글이 많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추미애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질문이 뭐였냐면 김용민 의원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이 모습도 사실은 대통령의 글에 반박하는 듯한 모습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이건 내부 갈등이라는 표현보다 김용민 의원 개인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김용민 의원의 대통령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당원과 지지자,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강경파도 아니고 무극파라고 얘기하고 김용민 의원 말고 다른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받고 있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김용민 의원에 대한 지지, 공감은 적고 오히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어떤 정치인들은 검찰개혁 자체가 본인의 정치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높아지는 것,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더 많게 느껴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어찌 보면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심이 어떻게 향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5.2% 기록을 했습니다. 하락세를 계속해서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준우]
대통령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소통을 못해서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내가 생각이 달라져야지. 그게 소통인 건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본인에게 좋은 글 또는 응원하는 글, 거기에서만 팔로하고 새벽 3시 반에 어떻게 했죠? 언팔로우를 했습니다. 자기와 팔로우된 사람들의 글을 따라가서 나한테 지지하는 글이 별로 없거나 친청계를 지지하는 글이 있으면 팔로우를 끊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벽까지도 잠을 자지 않고 SNS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맞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핵심은 경제와 민생입니다. 부동산 86주 연속으로 장기화해서 서울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이 상승세가 우리나라에서 통계 시작한 이래 최대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란 한 판 가격이 얼마입니까? 계란 가격을 억지로 낮추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한 판에 3만 9000원에 사 와서 마트에서 49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 예산 편성에 800억 원을 썼어요. 그 800억 예산 부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연말에 가거나 후대에 전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도 지뢰가 터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뜻밖의 사고, 불의의 사고라고 해서 마치 교통사고 나듯이 얘기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본인 관련된 재판이라든가 또는 민주당 내에 있는 강경파와 싸우는 모습을 SNS에 보여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본질에 집중해야지지지율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 숨고르기 하는 듯하다가 조금씩 빠진 듯한 모습, 거기에다가 정치 여당까지도 같이 빠졌거든요. 특히나 민주당 7%포인트 급락했는데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첫 번째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도 하락하는 게 막아져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횡보하다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폭 떨어졌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고 무당층의 포션이 상당히 넓어진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과 대통령이 지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힘, 제1야당이 잘하고 있느냐, 당신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TK, 충청, 20대, 30대, 70대에서 무당층이 1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쨌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내지 소폭 하락하고 있느냐를 보면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86주 떨어졌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 86주 됐습니까? 그 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죠. 그런데 문제는 인사와 관련해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중수청장 관련해서 범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뢰 폭발사건과 관련해서어쨌든 여권의 인사들이 방어적인 목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출발점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중수청장 문제와 관련해서 소란스러우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전남, 전북, 광주에서 마이너스 8%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승으로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우]
팩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리얼미터 기준으로 상승한 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 왜 상승을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7.7%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 문제 얘기하시는데 인사 문제는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 이것도 물론 큰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인사가 안에서 누가 설계했느냐는 거예요. 다 나온 얘기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 얘기가 지지율에 많이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가장 큰 논란이 뭡니까? 자기 주례를 섰던 주례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한국난방공사 사장으로 왔어요. 본인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 나눠주는 것,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최순실이 한 짓이라고 비판했던 것이거든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영 민정비서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새만금공사 이사로 앉혔어요. 물론 나중에 사퇴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이재명 측근들이 인사 농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파묘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번 달 들어서 한동훈 의원 딸 관련된 의혹에 다시 불을 붙였는데 고등학생 시절 의혹을 대표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동훈 의원 딸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썼는데 그게 케냐의 대필작가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취재를 하러 현지에 갔는데 그분이 돈을 요구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해서 미완의 숙제로 끝난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동훈 의원의 딸이 수학 문제를 전자책으로 발간을 해서 아마존에 0.99달러에 팔았는데 사실 0.99에 팔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 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 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한 시민이 그 원작자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 원작자가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인지한 다음에 한동훈 의원 딸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발간된 전자책과 관련된 저자가 바뀌었어요. 한동훈 의원의 딸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고발이 들어와서 경찰이 검찰에다가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검찰이 법무부, 법무부가 외무부에 요청을 해서 미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줘야 하는데 이걸 검찰 측 입장은 별 일 아니니까 해도 답변 안 올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가봤자 별거 안 나올 것 같은 생각 들면 압수수색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밥 먹으면 배 안 부르니까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는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철저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하게 되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게 면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는데 그냥 끝났고 몇 달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별 일 없었잖아요라고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전체가 대응할 필요도 없고 박균택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은 오히려 김민석 대표를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으로 발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그것도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아빠 찬스를 쓴 것처럼 남들은 아빠들이 다 국회의원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소수 자녀들만 부모님이 국회의원이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걸 이용해서 본인 스펙 만들기로 쓴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본인이 어디 스펙으로, 예를 들면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대학 진학이라든가 취업용에 썼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반면에 한동훈 의원 건은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5월에 처음 고발됐거든요.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돼서. 그런데 이게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에 불송치 결정이 납니다. 즉 1년 반 동안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이 수사한 기간 동안 압수수색 신청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받아놓고 의심스러운데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을까의 무려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면서. 두 번째, 고발인이 2명 있었는데 고발인 조사를 6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발인 조사는 한동훈 의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자녀한테 하든가. 그런데 한동훈 의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의 배우자한테 했어요. 그런데 배우자한테 하면서 그걸 불러서 했느냐, 아니에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느냐. 그리고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왜 배우자를 불렀고 배우자한테는 서면으로 했는가. 이건 사실 봐주기를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에 대해서 나중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표절했을 때 그때와 사후에 승인받았을 때 이 사이에 불법으로 표절했다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의원이 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 의원 자녀라든가 추미애 자녀 얘기해서 공격하는 건 방어하는 건 좋은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소명하는 것이 이 의혹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자녀의 의혹과 관련된 파묘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사실 고위공직자로 가는 것.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준우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본인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와 관련해서는 자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자녀와 관련해서 특혜라든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모습, 소명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 저는 범여권에서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범여권 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가 그런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건 차후에라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 2030 세대가 원하고 있고 그게 공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 의원이 남의 문제 지적하듯이 본인에게도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