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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 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허위사실 유포·무고"

2026.10.12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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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비 문서 공개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맞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 의원이 보고서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내용은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특검 수사 보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SNS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대외비 문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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