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국 대사는 공식적인 신분과 소재지가 확인돼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외교·법무 라인 고위 인사들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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