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핵반입 예외 허용 발언에 "검토할 여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인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과거 일본 정부 각료의 발언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준 발언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4일) 열린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내놨던 발언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카다 전 외무상은 당시 국회에서 전쟁 등 유사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핵 탑재함의 일본 기항을 정권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도 총리 취임 전에는 반입 금지 원칙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오카다 전 외무상이 답변했던 당시와 비교해 (정세의) 엄중함이 압도적으로 커졌으며 다양한 형태의 위협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크게 변화한 안보 환경과 위협 인식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이 방위력 강화를 골자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과 관련해 담을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에서 핵 공유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7일에 국회에서 내놓았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아베 게이시 의원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원자력 잠수함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본으로 향하는 해상교통로 상당수가 서태평양으로 수렴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간 태평양에서 주변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위성·자위대는 태평양 측에서 정보수집, 경계 감시 능력이 한정적으로, 태평양 측 방위 체제 강화를 추진해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호주·한국을 포함한 동지국의 동향이나 주변국의 군사 활동 증가를 고려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심화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며 방위력 강화 정책의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자임하는 일본유신회는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3대 안보문서에 비핵 3원칙을 유지한 뒤 오카다 전 외무상의 이 답변을 부가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핵 탑재함의 기항이 핵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일본 정부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