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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윤석열 항소심 시작..."신속 심리"

2026.10.19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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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면서,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예고에는 필요성과 입증취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법은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국 대사는 공식 신분과 소재지가 확인돼 통상의 도피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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