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김건희 씨, 이달 31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추가 심리 기일이 이번 주 열리는 등 김 씨의 수감 여부를 확정 지을 최종 선고가 그때까지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지난주 서면을 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추가구속 여부 심리는 대법원 소부에 임시 배당만 된 상태입니다.
정식 배당 전 사건을 관리재판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구속 관련 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 영장심사를 거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 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인데, 만약 영장심사를 거친다면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 심문은 영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직 영장심사 기일, 내지는 추가 구속 여부를 특검에 회신하진 않았습니다.
김 씨 구속이 더 주목받는 건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연결짓는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31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꼴을 보게 되면 그다음 조희대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SNS에, '김 씨 석방을 기다렸다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민주당을 향할 것' 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키를 쥔 대법원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자막뉴스 | 김대천
디자인ㅣ정하림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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