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모급여, 기한 지나 신청해도 지연 사유 따져 봐야"

부모급여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해외에서 낳은 자녀의 성별 표기가 잘못돼, 이를 고치는 데 시간을 쓰느라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을 받고, 이 같은 권고를 지방정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된 것은 부모의 잘못이 아닌 데다가, 그간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