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탈북어민 북송 2심 결과에 "깊은 유감·실망"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 논평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판단을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던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고발과 재수사, 기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