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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에 제동...엄중한 경고"

2026.10.21 오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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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일부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국감 제척에 제동을 건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오늘(21일) 긴급성명을 내고 헌재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감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며,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한계를 넘는 순간 책임은 국회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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