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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감독인력 내년 46명 증원 예정"

2026.10.21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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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인천 흉기 난동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지도·감독 인력을 40명 넘게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에 전자발찌 대상자 지도·감독 인력을 46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지도·감독 인력 1인당 관리 인원은 약 20명으로, 내년 증원 계획이 반영되면 인당 17명대로 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지도·감독 인력 1인당 적정 관리 인원은 10명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전자감독 인력은 521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인력이 234명으로 가장 많고, 1대1 전담 인력이 161명, 수사 인력이 116명, 잠정조치 인력이 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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