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여러 의견...최대한 숙고해 판단"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조세 형평성이 붕괴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