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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국정조사, 이재명 정권 무덤 파는 자충수"

2026.10.26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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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공식화했지만, 이는 이재명 정권의 무덤을 파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이 두려워 여론을 떠보겠단 비겁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정권 구미에 맞지 않은 판결들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대통령 부부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 포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하급심 판결까지 대법원장의 탓으로 돌리는 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오만이자 법치국가를 흔드는 사법 불목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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