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시작...특검, 사형 구형 주목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윤 내란' 항소심 결심 시작
헌정사 초유 12·3 비상계엄 사태…내란사건 '본류'
오전 중 특검 최후 의견진술과 구형 이뤄질 듯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뒤 특검의 최후 의견진술이 시작될 예정인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특검 측 구형이 오늘 나오죠?

[기자]
잠시 뒤인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헌정사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본류인 핵심인데요.

오전 중에 내란 특검 측의 최후의견진술과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구형이 이뤄지는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무려 8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인데,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거로 예상됩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우선 특검 구형이 마무리되면 오후부턴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늘에 이어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핵심은 '내란 모의 시점'입니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넘게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증거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서도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양형도 관심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계엄의 지속기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을 극도로 자제시킨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특검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을 5년 넘게 하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데 장기독재를 하려 했겠냐'며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