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결심...특검, 사형 구형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특검 구형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이 이뤄진 뒤, 변호인들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 지난 6월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결심공판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재판부는 오늘과 다음 달 3일과 5일 등 3회의 공판에 걸쳐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등 군인들이 작성한 메모의 증거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물증에 비추면 1심 판단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등이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됐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신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계엄을 결심했다고 보는 것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