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의원 비례 31석 감축안, 여야 3당 정식 합의

일본 중의원 중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권과 국민민주당이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31석 감축안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관련 법안은 12월 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어제(29일) 열린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31석 삭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3당은 29일 공식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조만간 공동으로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들며, 전체 중의원 의석수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2017년(지역구 6석·비례대표 4석 감축) 이후 9년 만이자,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4번째 의석 감축입니다.

특히 감축 폭은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00년의 20석 감축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중의원 의석수 감소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할 당시 연립여당이 된 유신회의 요구였습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연립합의서에 '10%를 목표로 중의원 의원 정수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소선거구가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만 전체 의석의 10%인 45석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민당은 감축 폭을 31석으로 낮추고, 의석 배분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며, '통합명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아 국민민주당의 찬성을 끌어냈습니다.

통합명부제란 합당 절차 없이 복수 정당이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민당 추산에 따르면 절충안으로는 자민당을 제외한 각 정당의 의석 감소 폭이 기존 안보다 줄어들고, 전체 의석 중 각 정당이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변하지 않아 여야 구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 감축 명분은 일본의 인구 감소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행정 조직과 지자체는 통폐합되는데 국회의원 수만 유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석수 465석은 2015년 인구 조사가 기준입니다.

당시 일본인 인구는 1억2천42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현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30년에는 일본인 인구가 1억1천591만 명으로, 15년간 6.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민당은 이 6.7%를 31석 감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자당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제의회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당 하원의원 수는 일본이 3.80명으로, 주요 7개국(G7)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영국이 9.28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도 각각 8.55명, 6.76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의원 수가 줄어들면 민의를 반영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자민·유신·국민 3당의 의석수는 참의원(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 중의원 의원 수는 1986년 512석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1994년 현행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되면서 1996년 총선에서 500석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 비례대표만 20석을 감축하며 480석이 됐습니다.

그 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각 유권자가 행사한 1표가 지닌 가치가 위헌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법원 결정이 이어지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줄여 현재의 465석이 됐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