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대응 도마...일관된 입장도, 북한 향한 책임 추궁도 없다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무더기 미사일을 쏜 북한이 '명중 100%'였다며 흡족해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리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화 제의엔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분석해보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원산에서 탄도미사일을 10여 발을 쐈습니다. 이른바 섞어 쏘기를 했다고 하고 국정원은 600mm 방사포 전방 배치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 또 북한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최근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북측에 좀 더 강경하게 입장을 보이면서 남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원산에서 열린 첨단무기 전시회를 견학한 다음에 김정은이 보는 가운데 일종의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은 요격이 어렵고 이게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적이 막아내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 합참은 10발을 쐈다고 하고 미국의 태평양사령부에서는 2발을 쐈다고 함으로써 벌써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느낄 수 있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강경 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은 600mm 방사포를 저격수라고 부르면서 명중 100%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사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사열하고 엄지 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흡족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남성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힘이 평화고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고. 이거 우리가 할 얘기인데 김정은이 함으로써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600mm 방사포는 포의 구경이 60cm로 아주 대구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탄도미사일 형식으로 돼 있고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상대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주는 무기인데 이것을 비무장지대, 전방에 북한이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력 압박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주도권을 획득하고 또 한국이 요구하는 지뢰 도발의 진상이라든가 유감 표명,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대남 확성기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제 비무장지대, 강화도.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 소리가 들렸다, 어떤 지역에서는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4~5시간 시험 방송을 일부 지역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주 무서운 동물소리, 귀신소리, 곡성 등 여러 가지 대남 소음을 일부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 김여정 부부장이 방송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 지나면 이 방송 재개 여부가 확정이 됨으로써 우리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성욱]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 장교, 부사관 3명이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뢰는 살상무기인데도 이게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요.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다음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5년에 지뢰 폭발 사고에는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압박을 함으로써 북한의 사과를 받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일주일 만에 진상조사를 종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이 없는 상태고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너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치기로 중국을 찾았었잖아요. 당시에는 경제협력 차원이 아닐까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국정원에서 APEC 전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미 대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남성욱]
일단 국정원의 외교적인 협의에 목적을 둔 방중이라는 표현의 근거는 일단 최선희 외무상,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고 중국 측의사는 왕이 외교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왕후닝 주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외교 라인들이 김정은 옆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조용원이라는 실세보다 최선희가 옆에 있었다라는 화면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이 판단을 내놨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사실은 세 번이나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고 두 차례는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담 조건을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중국 측과 협력하는 몸값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 전략이 아니겠느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한 3주 전에는 이 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회담 가능성이 물 건너 갔는데 이제 다음 달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이 전후에 만나는 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의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그런 정상회담보다는 본인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정상회담을 원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1월 18일, 19일 지난 뒤에 연내 혹은 연초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회담 조건이 문제겠죠. 일단 두 차례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 비핵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 보유가 공인됐기 때문에 특히 중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군축 회담을 한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준다면 얼마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회담이 과연 NPT,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조건이 사전에 물밑에서 상당하게 조육이 되어야만 회담이 개최되는데 시기는 양 정상만이 알 수 있겠죠.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