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국정조사는 국회 권한...사법부, 성역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판사가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비판한 것을 두고,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역시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걱정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인부터 돌아보라며, 조 대법원장에 제기된 의혹들 역시도 국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제(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한용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동물농장 속 돼지들의 만행을 모두 알면서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처럼 비겁하게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