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 발급' 진성준, 오늘 출국...여야, 조희대 국조 충돌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자 발급이 한 차례 거부됐던진성준 의원이 출국 하루를 앞두고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미 관계의 이상 징조로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응과 논평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진성준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두고 비자를 간신히 발급받았는데요. 여야가 이 사안을 보고 엇갈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먼저 보고 있습니까?

[최진녕]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을 외쳤던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자 자체가 거부됐다는 사실 자체, 지금 진성준 위원장의 말씀처럼외교참사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비자 거부를 당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주권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항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얘기, 나아가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1989년, 90년, 91년 이 무렵에 진성준 의원이 당시 대학생으로서 이른바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사실상 반전반핵, 실제로 북한의 주사파와 같은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 등으로 해서 1심에서 제 기억에 징역 6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았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가 나중에 미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판결문에 대한 번역본, 각서 이런 것들을 내니까 이제 출국 하루 전에 비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미국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더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이것은 단순한 국방위원장의 방미가 거부된 것을 넘어서 한미 간 동맹의 균열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앵커]
단순한 해프닝은 아니고 외교참사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총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이견도 있죠?

[조기연]
과한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1991년에 있었고요. 2003년에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걸 핑계 삼아서 30년 넘은 사건을 가지고일단 비자 거부를 했다? 미국이 유감스러운 조치를 한 거죠. 이건 진성준 의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잖아요. 미국이 최근에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엄격한 조건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 9월에 조지아주 우리 근로자들 300명 구금했습니다. 겨우 위킹그룹 만들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그때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이걸 동맹 균열의 신호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미국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하면 이건 국익에 관계된 문제이고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정권이 혹시라도 들어선다 했을 때에도 늘 이렇게 미국의 자국 이익 관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때 항의 안 할 겁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외교,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반응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시간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의 발언도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진녕]
미국 전쟁부 장관 내지 국방부 장관이 아시안과 관련되는 아시아 국방부 장관 회담에 거기에 우리나라 강신철 장관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것이 뭐라고 돼 있느냐. 저도 영어로 된 것을 다 봤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 아주 시리어스, 신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는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뉘앙스는 뭐냐 하면 과연 한국이 남북 간 그리고 북중미의 관계에서 안보를 위해서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남기는 듯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마코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차기 미국 대권주자로도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미국에서 부통령을 제외한 사실상 넘버3 되는 분이 한국에 있는 비자 거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뭔가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 간에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뭔가 해결해 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키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올 초에 우리나라의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가지 못했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미국에 가려다가 사실상 비자가 거부됐고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의 화이트요원, 가려고 했는데 그 직원에 대한 비자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1개고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강경화 주미주한대사가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한국에 왔다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미국에 갔는데 이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답답함을 뚫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왜 미국이 비자를 주지 않느냐라고 미국 정부를 탓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오히려 그 중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루비오 장관의 녹취를 저희가 듣고 왔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양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최근 있었던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조기연]
과거와 다른 건 분명하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외교, 통상 문제만 특히 까다롭게 이례적인 외교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좌충우돌식 통상과 외교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관세폭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우방 같았던 캐나다하고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내지 미국의 국익 우선 관점에서 관계된 동맹 여하를 다 떠나서 본인들 이해 관점에서 펴는 이례적인 외교행위입니다. 그 측면에서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할 것은 같이 대응해야죠. 물론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려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 이상징후가 발견됐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몰면 미국의 이례적이고 자국중심주의적인 외교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국익 중심에서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작권 관련 논의도 당초 합의보다는 지연된 게 맞습니다마는 양국 간 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 회담을 12월에 먼저 하고 내년에 한미 연례안보회의를 통해서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절차 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고요. 또 11월 중간선거 그리고 이란전쟁 상황, 미국의 내부적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지 뭔가가 문제만 생기면 다 한국 정부에 문제가 있고 한미동맹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질 상황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이번에 미국이 이례적인 외교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 중간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최진녕]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그와 같은 개인의 생각, 여기에만 머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미치광이를 한 것이지, 미치광이는 아니라는 얘기가 외교안보가의 전략가들 분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땠습니까?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미국 외교, 안보의 포인트가 동아시아로 바로 오는 거 아닙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고의 전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로 오고 전체적인 포커스가 동아시아로 미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올해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했다가 운전자는커녕 보조석에도 못 앉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번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나는 페이스메이커, 당신은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언제 골프 친다고 하는데, 골프 치는 일정이나 트럼프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 북한에도 셰셰 하다가 양쪽 다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연 페이스메이커로 뭘 하고 계시는지. 지금 진성준 의원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와이에 가서 뭐 하러 가는 것인지, 지금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 의원외교를 통해서라도 미국 조야와 북한 간의 물밑접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 한 번도 최근에 있어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은 한반도에 대해서 더 적대시를 하고 완전히 대한민국은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과 김정은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는 것이죠.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조기연]
북한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때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이후에 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에 무인기가 갔고요. 이런 적대적인 대립을 극화시키는 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물론 전 정부, 현 정부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그런 적대적 두국가론을 공고화하고 국경지역에서는 요새화 전략을 보란 듯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한 거죠. 남북 간 대화는 지금 막혀 있지만 그 활로는 북미 간 대화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한미 정상 간 얘기 나눴뎐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남북 정상회담 내지 남북 대화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고 미국과는 충분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성과가 있었고요.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미국 강경파가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된 것이죠. 그런 경험을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북미 회담이 개최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페이스메이커로서 우리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고요. 지난 유엔총회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화, 만남. 이런 상황을 보면 적어도 북미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 행보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SNS 행보를 늘리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설에 오르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조기연]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죠. 그리고 변화된 상황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해서 문제가 되지 않냐는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고 주로 현안과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의 장에 올림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좋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앵커]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다만 너무 디테일한 정책적 현안의 경우에는 부처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논란만 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최근에 다문화가정 문제라든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돼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대표하는 대통령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공론의 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SNS 소통이 양날의 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기까지 SNS가 없으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게 국민들과의 소통의 숨구멍이다, 이렇게 생명선이고 숨구멍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누가 그거 다신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속으로는 정말 조마조마, 매일매일 조마조마. 그런 인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뉴스는 패가망신시킨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다문화가정 내지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크게를 특정 신문이 뺐다고 해서 사과를 요청했고 실제로 그 신문이 헤드라인을 고치니까 이제는 사과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신문과 엄청나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슈, 좋습니다. 사회적 공론을 일으키고 공론화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방식이 과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맞느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니까 그것을 조금 내리는 식으로 방식을 바꿨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소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는 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견을 가질 수 있는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목소리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조기연]
대통령 걱정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죠. 계속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 그게 바람직할까. 정부와 대통령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비판, 문제의식일 수 있고요.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참모진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대통령이 너무 디테일한 이슈까지도 직접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챙겨라, 이런 당부의 얘기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민과의 직접소통이라는 원칙과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는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소통의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잘 작동하도록 대통령 스스로가 조절하실 것이고 참모들도 잘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소통 방식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이제 2년차 국정감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공방으로 시작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저는 이번 국정감사의 기억남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이 국무총리다라고 하는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의 얘기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탄핵하라,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탄핵으로 갔다가는 잘못하면 역풍이 불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갑자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뭔가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중도층을 봤을 때 왜 뜬금없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가지고 와서 사법부를 흔드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에 대한 증거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나아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봐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탄핵을 해야 적극 지지층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고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한 압박도 된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버젓이 헌법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동렬로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헌법 위에 있는 겁니까? 결국은 외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탄핵을 했다가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중도 반단적인 묘안이라고 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취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하다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기도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냐. 결국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탄핵 얘기가 애초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탄핵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한 번은 당연히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입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민주당 내에서 일부 있고요.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상식에 비춰봤을 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이 충분히 확인이 됐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국회의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행위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보였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고요. 본인의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앵커]
증인선서 안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조기연]
없죠.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선서하고 명확히 해명을 했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뭔가 자꾸 감추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외에도 업무추진비 문제라든가 현금 지급의 문제라든가 사법행정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헌정질서의 수호의 문제라든가 사법행정 관련된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 결과로써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헌, 중대한 위법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탄핵을 추진하겠죠. 그런데 지금 탄핵을 전제해 놓은 바도 아니고 탄핵을 위해서 하는 절차도 아니다. 이건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특검과 경찰 수사는 뭐죠? 다 해서 각하되고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와 같은 민주당의 얘기가 어제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소설에서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가 계속 사라진 스노우볼을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지난번 국정조사 때 뭘 했어요? 그런데 왜 또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의혹만 제기를 하면서 뭘 하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층들에 호소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앵커]
이제 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논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양당의 입장 화면으로 보시죠. 이게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비상계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까지 짚어보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두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최진녕]
국정감사 때는 뭐 하셨습니까? 국정감사 때는 뭐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증거를 가지고 일일이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답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12.3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위법도 있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그 사건은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과 관련된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특검과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뭘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정치공방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결국은 이건 뭡니까? 지난번 2024년에 있었던 선거 직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공선법 사건을 5월 3일에 판결 선고했던 그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나아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탄핵도 안 했으니까 지금 현재 판사들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함으로써 본인들과 관련돼 기소된 사건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고 오히려 야당과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는 최대한 중한 형을 재판부에게 압박하기 위한 그 용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와인 가지고 수억 원을 썼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3분의 2 이상 썼다는 그런 팩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이렇게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요.

[조기연]
사법부 압박이면 무슨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얘기는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는 그 직후부터 있었고요. 물론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이 협조를 했습니까? 협조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까? 수사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수사 절차에 대법원에 대한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자료 제출하시고 국회에 가서 선서하고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중단돼 있고요. 임기 중에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건 대법원 등 사법부 스스로 가 판단한 거고요. 지금 이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법부의 주요 재판들이 민주당, 현 정부에 유리하거나 반길 만한 재판 판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판결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국정조사의 대상 역시 지금까지 특정 판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증거라든가 이 부분이 확인될까 우려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다면 탄핵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압박이 계속진행될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27일~10월 2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