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821조' 내년 예산 시정연설..."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 대통령, 시정연설 앞서 국회의장·5부 요인 환담
"어려운 시국에 도움…여야 대표·헌법기관장 감사"
국회 본회의장서 오전 10시부터 20여 분간 시정연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통과를 요청하기 위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오늘 시정 연설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먼저 오전 9시 40분쯤 국회에 도착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과 함께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헌법기관장 등을 향해 어려운 시국에 큰 도움을 준 덕에 국정이 매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짧은 환담 이후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오전 10시부터 20여 분에 걸쳐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올해 예산안과 두 차례 추경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청와대는 신뢰와 책임을 뜻하는 감색 및 회색 넥타이를 통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피력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기는 등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어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무거운 질문에 답할 때라며,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정부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로서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해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재정지출 사업을 재점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우대 사업을 6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서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가 대폭 늘어나고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도 3만 개 더 추가됩니다.

이 밖에도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천 호로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