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에 한정"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향후 응급실 압수수색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 사고 수사 땐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고려해 증거를 확보한단 원칙 아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로, 응급실 압수수색을 한정하겠단 겁니다.

특히, 압수수색 때도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우선 협의하는 등 최소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필수의료 사망사고 112 신고가 들어와도 응급실 출입 전 병원 관리자와 먼저 협의하고, 되도록 응급 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을 논의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