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초광역특구법안은 재벌 특혜·노동 개악...전면 폐기해야"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재벌 특혜와 노동 개악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은 심각한 노동 개악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등 악법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메가프로젝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을 특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재벌을 위해 규제 완화와 특혜의 장을 열어주는 민생 파괴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강행할 경우 전 민중적 저항을 펼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