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공정위 '자료제출명령' 법정공방...효력정지심문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 제출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쿠팡이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쿠팡 측은 앞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임시 효력정지 결정 직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시작됐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보복성이고, 대규모 자료제출은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자료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손해라고 본다면 앞으로 모든 자료 제출 명령은 언제나 효력 정지해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관련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이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잠정정지 기간이 끝난 지난 9월 23일 기각됐고, 쿠팡이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