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미,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 지목...김여정 반발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 원대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틀 뒤에 김여정 부장 명의 담화에서 이를 부인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인한 것은 물론이고 또 이런 사이버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김여정이 등장한 건 처음인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호령]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바로 김여정의 담화문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북한이 그동안은 정상국가화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해 왔고 그전에도 북한이 핵능력을 구축해 가는 과정, 또 정상국가의 이미지와 같이 맞춰서 가면서 더 이상 핵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담론을 발전시켜왔는데 여기서 보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해킹의 배후가 바로 북한이었고 올해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해서 거의 90%가 북한과 관련되어졌다, 이러한 보고 자체가 바로 북한의 불법성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북한의 불법성이 높은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핵을 갖는다는 건 불법 국가의 핵 보유는 굉장히 국제사회에 더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에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하나 더 늘었다 해서 하나 더 는 것이 바로 가산화폐 해킹과 관련해서 북한을 지목했다는 이 부분을 연결시켰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새롭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김여정 부장이 미국의 다양한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고강도 협박 대신에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유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해석들이 분분한 게 첫째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반대로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압박적인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호령]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 워딩을 자세히 보면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국가 이익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화는 여러 가지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바이낸스 사태가 있고 나서 북한이 보인 건 더욱 더 강경 모드로 가져간 것이죠. 앞서 김여정의 담화문 중에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서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북한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북한이 김정은 집권 뒤에 국가 프로젝트로 해커 양성을 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해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커들의 대우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이호령]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시켰다고 봐야 하는 거죠. 수학과 과학에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금성중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금성중학교를 통해서 또 우수한 아이들은 김일성군사대학이라든지 또 정찰정보총국 산하에 있는 모란봉대학이라든지 또 미림대학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해킹과 사이버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로 보내서 실질적인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력도 지금 매년 증대하고 있어서 1만여 명 정도, 2024년 기준으로 우리 국방부랑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한 8500여 명 정도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2~3년 지난 추이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늘어난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국적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온 것에 의하면 북한의 해커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000~1500명 정도, 그다음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50~300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돈을 해킹하고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 자금으로 갖다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인 엘리트들을 또 그렇게 양성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평양에서 생활을 하고 좋은 환경 하에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UN안보리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이런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외화벌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제 단순한 공격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금융기관 그리고 가상자산의 신용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호령]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큰 위협으로 부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BI도 이전과 다르게 실질적인 바이낸스를 해킹한 조직이 트레이더트위트라고 아예 그냥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것과 관련한 정보가 이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해킹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하고 그것을 같이 추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작년 대외 수출 금액과 바이낸스 사태를 통해서 해킹한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 13배에서 14배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북한이 탈취한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많은 금액이 북한에서 경제적인 생산력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결국에는 이것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는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북한이 군사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돈이 필요할 텐데 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생산력과 실질적으로 수출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의 규모는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미사일의 다종화라든지 생산량 증대라든지 또 최근에 보여진 구축함, 순양함을 건조하는 이런 행보를 보장하기에는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가 질문을 던진다면 결국은 그러한 불법 루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에 의한 것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번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난달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부처 간 입장 조율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간 입장 차가 계속해서 거론되는데 이 부분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이호령]
이건 입장 차이 조율의 문제를 떠나서 북한의 이런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 리스트를 우리 입장에서도 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킹이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 역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게 이전 대비 굉장히 많은 횟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관련된 소행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또 사이버 공간이라는 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과 관련된 행위자라든지 그런 규모와 관련된 부분,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탈취한 금액을 현금화시키지 않게 하는 데는 국제사회 모든 행위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도 필요 시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추가 제재 리스트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도 변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먼저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같은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며 눈을 돌리려 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반면에 레임덕에 직면한 만큼 이런 이벤트를 열지 못할 거다,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호령]
저는 후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레임덕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그러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제재 문제인 것이죠.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 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재 문제와 관련된 부분 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해서 제재 해제 카드를 사실상 만질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빅 이벤트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 2019년 상황과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북한의 배후를 지지해 주고 있고 또 제재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고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비핵화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 굳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돌아올 게 없다라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도입에도 제약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일단 핵추진잠수함과 관련돼서 연료 부분인 거죠. 연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원자력법 123에 기반해야 해서 그것의 검토와 권한은 결국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지점에서는 그러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 왔던 걸 민주당이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수함의 연료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또 충분히 우리가 검증받을 체계를 잘 만든다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민주당도 굉장히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동맹의 강화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잘 연결을 시킨다면 그렇게 크게 정책의 변화는 겪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만큼이나 북한의 의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임덕 상황에 직면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실익이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따져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북한의 향후 움직임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호령]
북한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북미 대화의 포인트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부분을 얼마나 더 발전시킬 것인가가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APEC 회의 계기로 북미 간에 회담이라든지 또 북중 간에 회담이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측은 해 볼 수 있겠지만 그전에 북한의 계산은 그렇게 미국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