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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윤 정부 망친 지방재정 파탄 사과해야"

2026.11.07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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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증액 의견을 두고 '판돈을 바치는 꼴'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난의 원흉은 과거 2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략적 목적으로 내년 예산 심사를 딴지 거는 동안 지자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예산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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