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예산안 논의...국힘 "증시 폭락 사과해야"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 지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증시 폭락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방재정 확대 부분이 가장 큰 안건인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이게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 재난 기금이 마련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할지. 추가로 또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여야의 논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향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중요한 게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내 돈 아닙니까? 내일 당장 장 열리면 주식창 어떻게 되나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원영섭]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의 정치화입니다. 저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에 사실상 활용하려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자산 형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발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말 믿고 아파트 팔고 주식 샀으면 그분은 자산 형성이 아닌 자산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주식 상황을 어떻게 비정치화, 탈정치화하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할 겁니다.

[앵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은 금요일에 주식 1000만 원어치 매수한 것 인증하면서 이거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윤미]
한국의 경제 시장의 건전성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한 데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반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정확히 봐야 대안도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됐고,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 주가가 하락세에 있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 오르고 선거 후에 떨어진 거 이거 무슨 이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르면 선거용이고 떨어지면 그 부분이 도박판이라는 그런 인식으로는 개선점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던 게 그간 대한민국의 시장 상황이었는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이 정부가 초반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상법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됐다라는 대외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았고 차근차근 그 길을 걸어나가야 된다. 일희일비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 발언이 있는데 일단 김민석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우선 홍익표 수석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현 실장님과 최인호 수석님 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챙겨야 할 민생 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안건도 소방 재정 확충, 그리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 과제들을 챙기겠습니다.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격차가 재난국가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지만 소방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앵커]
고위당정협의회 내용은 취재가 되는 대로 정리된 내용으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이용철 후보자, 대장동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그렇습니다. 이미 성남에서 과거에 유동규 씨 관련해서 임용할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성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남 라인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볼 때 단순 부인에 가까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성남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장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더 소상하게 말할 기회는 있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디테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후보자의 해명도 있어야 될 겁니다.

[앵커]
야당이 지적하는 건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될 당시에 이용철 후보자가 임원 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너무 거친 공세를 펴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대장동이랑 상관도 없습니다. 성남시 산하에 주차장, 체육시설 이런 데 관리하는 곳이에요. 정말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건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본인이 추천하고 좋은 점수를 줬다라고 한 그 시점으로부터 4년 뒤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합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사자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유착이 있어서 마치 고의 점수를 준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1등 점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장동과 연결지어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이건 너무 나아가도 나아간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히나 야당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이 부분 의도를 갖고 인사를 지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영섭]
지금 조작기소 특검 그런 것까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말 이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하는데 그걸 나중에 천천히 답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말 그대로 법을 바로세워야 하고 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는 부서인데 특히나 외청으로서 공소청이나 주요 공소취소와 관련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답하겠다고 말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본인의 원칙,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는 모습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게 정리되어야 하는 입장들이 있다고 판단한 거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제일 중요한 확인 사항이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게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정된 답변이 있습니다. 종전에 낙마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답안이 도출돼 있거든요. 이걸 법무부 장관이 그럼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소취소를 하라고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률이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본인들의 이 부분이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로 공소취소, 공소취소 이야기하는 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럴 수 없다라는 부분. 청문회 국면에서 정확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겠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 본회의 통과했는데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천천히 짚어볼까요?

[원영섭]
원래 특검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라고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호, 공소취소 이런 걸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특검이 이게 제대로 된 특검이냐. 이건 헌법상의 취지하고 특검의 존재 의의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나서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런 특검을 지금 몇 번째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검찰청 없앴죠. 그런데 오히려 특검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특검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건 특검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존재 의미와도 전혀 맞지 않는, 상충된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조작기소, 물론 공소취소라고 하는 그 조항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형사소송법상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준용 규정을 통해서 사실상 공소취소 규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방탄특검,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위헌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강구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게 본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뺏어놓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범여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장윤미]
이해충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 부분을 중수청에서 한다거나 했을 때 지금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부 부처의 관할 아래 있는 수사 인원들이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공정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독립된 기구의 특검 그리고 중수청은 지금 발족을 했기 때문에 채비를 갖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걸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법대 교수이시기도 했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소가 분리됐고 지금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특검의 형식으로 파견을 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혹시 위헌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저희가 검찰의 권한이 자칭 축소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아니면 입법의 재량 사항인지. 여러 차례 후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특별법 성격이 있어서 더 우선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헌소지는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원장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합당 이야기 관련해서 우리가 반찬 종지냐. 자꾸 오르락내리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월까지 합당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합당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장윤미]
온도 차가 있고 정서적인 괴리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합당 논의는 무얼 보고 하는 거겠습니까? 선거를 보고 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서울, 수도권에 표가 갈리도록 후보를 냈을 때 그 부분이 민주당에 어떤 타격을 줄지는 민주당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합당의 시기,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이론은 있지만 합당을 해야 된다는 건 양당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1월을 못 박은 건 당내 경선을 치를 때 최소한 6개월 동안 당원 모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 외부에서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스케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마는 다만 당내에서도 시기상조 아니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각론에 대한 입장 차가 있지, 그 결론, 총론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은 좁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합당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신천지 문제도 있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타당의 이야기지만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혹은 그 계파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지금 이것은 계파 갈등의 끝도 아니고 시작이 이미 된 거고 계속될 것 같아요. 공천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천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는 세력은 결국 현재의 지도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전쟁의 하나의 전투일 뿐, 전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연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훈훈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의 예산과 관련된, 코스피 시장과 관련된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요.

[원영섭]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연대, 저런 연대, 짝짓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연대가 없는 겁니다. 연대를 안 하고 서로서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현상일 뿐이지, 연대라는 건 목적이 있고 같이 해 보겠다는 최소한의 동지적 의식이 발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눈치싸움이라고 봐야 됩니까?

[원영섭]
그렇죠.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