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 허위사실 난무...이해충돌 아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소취소권을 삭제한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허위사실이 난무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던 당시 특검과 달리, 이번 특검은 정치 검찰 등을 수사할 뿐, 이 대통령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 문제도 이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부칙에 허용하도록 규정해뒀다며, 발목잡기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번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 기간 수사한다는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많은 국민은 검찰이나 감사원, 국정원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처벌해달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