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역대 최대 6천억 대 과징금...'최혜대우' 갑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대해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민은 3천311억 원, 쿠팡은 3천8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배민과 쿠팡이 최혜대우를 요구해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설정되고 거래조건이 동조화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요 거래조건에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에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 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업체는 배민클럽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배민은 배민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고자 2024년 8월부터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습니다.

또 자체배달로의 인위적인 강제 행위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배민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혜대우 조건을 미충족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한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급증했습니다.

또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최혜대우를 직접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