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 총공세..김재원 "이재명 탄핵 현실적으로 어려워, 희망이라도 줘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9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며 탄핵까지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예, 조작 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내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열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는데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 김재원 : 장외 투쟁은 지난 토요일에 결의를 했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고요. 오늘 청와대 앞 사랑채 마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요. 내일은 의원총회를 또 청와대 앞에서 열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성토하는, 그리고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 주말에 장외 집회,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최고위원님도 가셨고 거기에 일반 대중들도 오셨나요?

◇ 김재원 : 예, 많이 오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곧바로 날치기하듯이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제대로 장외 집회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사발통문을 돌려서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알음알음으로 찾아온 당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장외 집회 때와는 사뭇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당원들의 집회가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 예, 국민의힘은 결국 이 조작 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원래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특검법을 낼 때는 아예 그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었죠. 그래서 원래 이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는 건 말은 거창하게 조작 기소라고 하지만 그냥 대통령이 자기 말에 맹종하는 그런 자기 수하를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시 재조사를 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만들어서 이 사건을 재판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이게 워낙 국민들의 비판이 심해지니까 눈속임용으로...

◆ 이동형 : 공소 취소권은 빼라고 대통령이 그랬고...

◇ 김재원 : 빼고 통과를 시켰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를 보면 여전히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겠다는 법 논리를 충분히 동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내용은 전부 검사들이 조작해서 기소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주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이 조작 기소 특검의 유일한 목적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억울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은 다 검사들의 조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것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한목소리를 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또 호응하면서 결국은 공소 취소에 나가는 2단계 작전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조작 기소 특검이 법안에는 없지만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고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많은 법적인 논란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 혹시 이렇게 만들어서 퇴임 이후에도 이 논리를 써먹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시는 모양이네요. 만약 퇴임 후에 재판이 재개되면...

◇ 김재원 : 저는 이런 조작 기소 특검이 아무리 수사를 해서 뒤져도 조작의 근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이 정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출범하고 계속한 것이 검찰을 동원해서 재수사도 해보고, 법무부를 시켜서 감찰도 하고, 또 재수사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것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명숙 총리가 억울하다고 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부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자기가 수사 기록을 읽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재심도 못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결국은 그꼴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근데 지난번 국정조사 때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재창형'으로 돼 있는 거를 '실장님'으로 검사들이 바꾸고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꿨다,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 김재원 :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 제가 검사를 두둔할 일도 없고, 그러나 만약에 그랬으면 왜 그것을 벌써 그 조작한 검사들을 다 교도소로 보내지 그냥 놔뒀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공수처라는 이 기형적인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오로지 검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수처는 가만히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훌륭한 증거를 찾아냈으면 공수처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검사들을 다 교도소로 보내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리어 이해가 안 가네요.

◆ 이동형 :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장외 집회도 하셨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야당이 막아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수가 많다는 이유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숫자의 힘이라는 것도 결국 그게 국민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려면 재적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서 국회에서 최소한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108석 가지고 3분의 1 겨우 넘는데...

◆ 이동형 : 다음 총선 때 기대해야죠.

◇ 김재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사법 파괴, 국헌 문란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우리가 진짜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의 목적은 오로지 이재명을 제대로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이 파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면 이재명을 탄핵시켜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총선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의석을 달라라고 직접 호소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이동형 : 이게 조작 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후폭풍 맞아서 더 떨어질 것이다?

◇ 김재원 : 지지율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오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걸 실제 또 이용철 같은 사람, 또 성남에서 같이 변호사 하던 사람, 로펌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이런 사람 시켜가지고 특별검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국민들이 봐도 가슴을 칠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러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그때는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직접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이런 모든 내용을 샅샅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정도로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변곡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거의 빈사상태에 빠질 정도로 국민의 저항이 심해질 것입니다.

◆ 이동형 : 야당이 이 건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그래서 그것을 실제 오늘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이재명을 탄핵시킬 것이다라는 희망이라도 줘야 또 이 정권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또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 국민의힘이나 중도 지지층의 어떤 선전 효과도 좀 있겠다.

◇ 김재원 : 그리고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 이동형 :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 김재원 : 그러나 총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의 한 획을 그으며 물꼬를 트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표라든가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동형 :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당연히 원내외 투쟁뿐만 아니고 법적인 투쟁을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라기보다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으로, 대통령이 수사 당사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될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자기가 수사관을 임명하는 이런 법이 과연 정상적인 법이냐,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미 폐지되고 없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시 끌고 와서 특별검사에게만은 그 조항을 살려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내용은 전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당연히 위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헌재가 요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 이동형 : 그래도 할 건 하실 건데...

◇ 김재원 : 당연히 해야죠.

◆ 이동형 :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장외 투쟁 어쨌든 지난 주말에 처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데, 이 장외 투쟁에서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 등등의 극우 세력들이 합세해서 장외 투쟁을 하고 또 탄핵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면 중도층이 또 호응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중도층이 또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일단 장외 투쟁에 무슨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극우 세력이 온다는 것은 그게 기우일 것 같고요. 우리 당이 주도하고 있는 장외 투쟁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적인 참여 속에서 장외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헌정 파괴적인, 민주주의 위협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현재 국민의힘이 너무 제대로 싸워주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모습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탄핵이 당장 의석수로도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일 탄핵하겠다, 대통령을 곧바로 끌어내리겠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관련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최근에 예산안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데,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예산 심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재원 : 그것도 중요한 원내 전략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이게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면 이재명 한 사람만 좋아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예산을 더더욱이 국민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신중하게. 어쨌든 보이콧도 방법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이콧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삭감이나 증액이나 또 심사에 들어가서...

◇ 김재원 : 증액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청년이라든가 또 지금...

◆ 이동형 : 안전.

◇ 김재원 :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멋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자그마치 180조 가량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결국 총선용 선심 공세에 쓰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적어도 일부를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이콧해 버리면...

◆ 이동형 : 안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산 문제는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또 내년도 살림살이니까 혹시 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함께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양보하고 통과시키고 이럴 방안은 혹시 없나요?

◇ 김재원 : 그런데 이재명 개인이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 과정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양보니 뭐니 할 그런 권한이나 힘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 여당이 만일 협상장에 온다고 하면 나올 의향이 있나요?

◇ 김재원 :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죠.

◆ 이동형 : 속더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도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그쪽은 신천지나 좀 똑바로 얘기를 하고 경찰에 자진 자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신천지 이야기는 이렇게 국민의힘은 수사를 이미 받고 당원 명부도 다 압수수색 됐으니까 같은 의미에서 민주당도 받아라 이 말씀이죠.

◇ 김재원 : 아니, 자기들은 자백했지 않습니까? 자백을 한 범인을 백주대낮에 활개 치고 다니게 그냥 두는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이동형 : 수사 촉구... 그러면 경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해라, 수사 촉구라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