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경제 선순환 복원이 조세 정책의 역할"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 말 그대로 조세 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세법 개정안 토론회 격려사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 체감 경기 회복은 아직 더디고 그 온기가 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법 개정안에는 전략산업·자본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담겨 있다면서,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내 생산 세액 공제가 신설되는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의 제조산업 기반을 지키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