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청와대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9일), 특검법 공포안은 내일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통상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직후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법안에 열거된 수사 대상 전체 12개 항목 절반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어서, 야당은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